2016년 3월 4일 신문 브리핑

3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새누리당이 4월 총선의 공약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 때 발표한 110개의 공약 가운데 30%만 이행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재탕하는겨? 하기로 한 것부터 좀 하지 그러셔~

2.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 이름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철 씨의 부산 사하을 출마설과 김홍걸 씨의 광주 전략공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광 정치 좀 그만하면 안 되나? 뭔 재벌 승계도 아니고...

3. 윤여준 국민의당 전 공동창단준비위원장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은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것은 더민주와 김종인 위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동창당주체인 이 분의 진단이 그렇답니다. 답답하시겠어~

4. 1978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이른바 '제2 경북대학교 구국선언문' 시위를 개최해 긴급조치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가 36년여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시위 참가자들이 2억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국가가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왜 없나 몰라...

5.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 모욕죄로 2천 명 가까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즈다 법무장관은 '우리 대통령을 향한 모욕을 읽을 수 없다. 누구도 욕을 할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의 국가라더니 맞긴 맞나 보네... 닮기 그지없어...

6. 10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공천 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선넷이 발표한 명단은 새누리당 8명, 더민주당 1명으로 총 9명입니다.
누군지 궁금하면 500원 필요 없이 ‘총선넷’(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7.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인권의 사각지대’라며 ‘국제사회가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면 말을 못 꺼내는 거야?

8. 음주로 인한 대학생 사망 사고가 매년 1~3건 발생해 지난 10년간 총 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 시절 형성된 잘못된 음주습관은 사회생활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고로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하는데 말야... 근데 난 누구한테 배웠더라?

9. 국방부가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 인정제'를 제안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교육훈련이 전공이랑 상관이 있나? 잘 모르겠는 걸~

10. 식약처는 이달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조개류 등 수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합니다.
조개류 독소는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혀 먹어도 독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네요... 주의가 필요할 듯...

11. 우리나라 예술인 2명 중 1명은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 예술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인데,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비율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을 즐길 만큼 여유롭지가 못해서... 함께 즐기고 웃는 날을 고대합니다~

12.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공식 취소된 훈장 76%가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훈장 반환을 비롯해 수훈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양반들이 엿을 바꿔먹으려고 그러나... 빨랑 반납하시지~

13. 경찰이 범죄 수사 등 본연의 임무보다 홍보나 실적 내세우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미담 사례를 홍보하려다 보니 현장 상황이 급박한 데도 SNS에 올릴 사진 찍기에 더 집중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미담 만든다고 하다가 한방에 훅 간다’ 본연에 임무에 충실한 게 곧 미담아닐까?

14.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해 ‘난방 열사’라는 별명을 얻은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아파트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떨고 있는 양반들 꽤 될 듯... 그러게 잘 좀 하지~

15.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진과 용어가 사라지는 등 오류가 발견된 데 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6학년 담임교사 700여 명과 중·고교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교원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역사 보조교재도 집필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잘못된 교과서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생고생하네... '이게 몹니까~'

16.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강민규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는 그 세 글자 만으로도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아쉽네요... 

17.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영방송 CCTV를 비롯해 주요 언론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이 다녀간 언론사들은 시 주석의 지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모습이지요? 여기도 형제의 나라? 중국은 북한인데~

18. 남편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둘째 자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 남성은 주당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남성에 비해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80% 가까이 낮았습니다.
나중에... 여건 되면... 이러다 세월만 가지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 좀 만들어 주세요 네~ 

19. 미국의 대표적인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거물급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장관을 맡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듀크는 최근 KKK 회원들에게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것을 권고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네... 여기서면 모를까.

20. 장바구니 물가가 3월에도 멈추지 않고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부업계의 최고금리가 이달부터 27.9%로 인하됩니다.
조인성ㆍ최지우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한 리콜이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한 탈북자단체가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소녀상 배지’가 한 달 판매량이 2만 개에 육박 인기몰이 중이랍니다.

'숨길 게 없으니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말할 게 없으니 표현의 자유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 에드워드 스노든 -

오늘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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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또각 또각…또그닥 또그닥'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또그닥 또그닥. 

작가의 구둣발 소리는 유난히 컸습니다. 구두굽이 닳지 않게 하려고 뒤축에 어지간히도 큰 징을 박아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49년 발표된 작가 계용묵의 수필 < 구두 >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렸던 작품이지요. 

문제는 어느 저녁 어스름에 일어났습니다. 

유난히 컸던 구두 소리 때문인지. 그를 무뢰배라 여긴, 앞서 가던 젊은 처자가 불안감에 별안간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각 또각… 또그닥 또그닥…

젊은 처자와 점잖은 작가 사이에 벌어진 신경전.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지만 상황은 긴박했지요. 

그는 억울했을 겁니다. 구두에 징을 박아뒀을 뿐인데. 별안간 시정잡배가 되어버렸으니 유쾌할 리 없었겠지요. 

앞서 가던 처자 역시 억울하긴 마찬가지… 또그닥 또그닥 위협적인 발소리. 더구나 시절이 하 수상한데 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안전한 나라.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는 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집니다. 

사이버 망명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도부가 찬성의견을 냈던 변협에서조차 천여 명의 변호사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즉 테러방지법이 말하는 그 테러위험인물이 행여나 내가 되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혹시 나의 뒤를 밟는 것은 아닐까. 또각 또각 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젊은 처자의 까닭 모를 의심과 불안… 그것은 안심사회가 아닌 불신사회가 아닐까…

게다가 권한을 지닌 쪽은 점잖은 작가도 아니니 말입니다. 

수필 < 구두 >의 마무리입니다.

못내 억울했던 작가는 구두의 징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들 역시 구두의 징처럼 시원하게 뽑히면 그만일 문제라면 좋겠습니다.

오늘(3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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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4일 신문 브리핑 #


"풍족함은 편한 것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불편한 것이지만 무엇에겐가 감사하게 만든다."

- 세르반테스



<< 정치/외교 >>

1. 북한이 3일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단거리 발사체를 기습적으로 발사함

-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이자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분석함



<< 경제 일반 >>

1. 국제유가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두 달만에 1%대로 올라섬(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내용)

- 하지만 과일 채소 생선 등의 신선식품 물가는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2. 특허청은 부실 특허를 줄이기 위해 특허 검증 제도를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법이 지난달29일 공포돼 내년3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발표함

- 내년 3월부터 부실하거나 잘못 등록된 특허를 신속히 취소할 수 있으며, 현행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이던 심사청구기간을 3년으로 줄여 특허 출원자들이 조속히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게 됨


3.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남(현대상선, 3일 이사회 결과)

- 현 회장이 현대상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현대상선은 이와 함께 기존 주식 7주를 1주로 병합하는 7대 1 감자를 결정함


4. 부산시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가 4일 오후 2시 부산 강서구 미음동 연구개발(R&D) 허브지구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함

-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는 부산 제조업의 60%를 차지하는 기계 부품.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설립됐으며, 내년에는 레이저 가공기술 관련 첨단장비 50여종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지원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외국인 투자자들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1950선을 회복함

- 코스피지수는 3일 전 거래일보다 10.75포인트(0.55%) 오른 1958.17로 마감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30일(1961.31포인트) 이후 두달여 만의 최고치임


2. 금융당국이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공모펀드의 예상수익률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르기 전에 새로 나오는 펀드들의 예상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업계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같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특화서비스인 경조금 배달 서비스를 핀테크(금융+기술)와 접목한 우체국페이(PostPay)를 3일 출시함

- 우체국페이는 경조금 송금, 간편송금, 체크카드 등의 기능을 갖췄으며, 계좌번호나 주소 등을 몰라도 상대방 휴대폰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음


4.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 개발 방식을 허용하고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힘

- 국토부는 우선 뉴 스테이 단지의 일정 범위(건축물 연면적의 30%)에서 분양주택이나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토지 임대형 뉴 스테이 형태를 도입하고, 공실로 인한 손해를 스스로 책임지고 임차 업무를 대행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사업에 참여하기로 함



<< 국제 >>

1.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에 국유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올 들어 계속되는 천문학적 자본 유출 사태와 외환보유액 급감, 재정적자 확대 문제로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 전망으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정부가 내건 승부수임


2.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올해 콘텐츠 제작비로 50억달러(약 6조원)를 쓰겠다고 밝히면서 재방송으로 편성표를 채우던 미국 케이블 업계가 새 콘텐츠 제작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음

- 볼거리가 많아진 시청자에게 희소식이지만 이익 감소가 예상돼 투자자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사회/기타일반 >>

1. 서울시는 서울시민대학 17곳을 531개의 네트워크형 `서울자유시민대학(가칭)`으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3일 발표함

- 서울시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을 통해 연간 1만2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 4000여 개를 운영해 성별·연령·계층·문화·지역에 차별받지 않는 평생 공교육을 제공할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등기이사/비등기이사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하며 장단기 사업계획수립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투자, 채용, 임원인사에 관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임.

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 여부로서,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 있다는 의미이고, 비등기 이사는 그 반대임

이사회 구성원(등기이사)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됨.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회사 내에서의 직급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이사'와는 다른 것임. 따라서 이들 모두가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며, 이들 중에서도 등기이사로 임명되어야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