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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3월 2일 신문 브리핑

3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3월 17일 열리는 ‘깐죽’ 콘서트가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goo.gl/LMpnto 

1. 새누리당이 당 회의실에 설치된 백보드를 채울 쓴소리를 다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는 말이 살생부 파문으로 인한 김 대표의 위태로운 당내 상황과 백보드 문구가 묘한 조응을 이루며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견고한 지지층은 훅 가지 않을 거야 걱정 마~ 

2.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지난해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결의안까지 내며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촉구해온 당론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뭘 바래~ 미치겠다 정말... 

3. 국민의당이 추락하는 당 지지율 만회를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당을 분리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무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민생 행보에 주력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대중성과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되살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게 분리한다고 돼? 아니라고 봐 나는... 

4.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3년 뒤에 1,000만 원의 목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6억 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일하는 청년 통장’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포퓰리즘 아니랍디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건 아니지 싶어~ 

5. 김무성, 박영선 의원이 국회 기도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특히 동성애 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차별은 아니지 않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무자게 틀려요~ 

6. 일제 침략과 수탈의 상징으로 남획 후 박제된 '조선 호랑이'를 반환하라는 국내 시민단체의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호랑이 고기 시식회까지 열기도 했는데, 이 이벤트의 취지는 '조선을 먹는다'였습니다. 
아직도 호시탐탐 조선을 먹고 싶겠지... 안 줘 임마~ 

7. 몰카 범죄가 몇 년 새 3배 이상 늘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32%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긴 뭐가? 일단 허락 없이 찍기 없기~ 초상권이 있자노~ 

8. 스무 살이 된 ‘세월호’ 세대들이 정치를 바꾸기 위한 1만인 투표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대학희망, 투표하라1997 소속 학생 등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스무 살 첫 투표 꼭 하자 운동본부’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가 밥 먹여준단다... 꼭 투표하기 바래~ 파이팅~ 

9.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앞두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인데요, 사실상 정부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멍석 깔고 점을 보지그래... ‘모 아니면 도’잖아~ 

10. 군인의 대통령 비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 형법의 상관 모욕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군 형법 제64조 2항 상관모욕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라도 욕하면 안 된답니다. 계급이 깡패거든~ 

11. 평화의 소녀상이 충남 당진에도 세워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몇만 원씩 용돈을 보탰고, 시민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어린 학생만도 못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 미안할 따름이고... 

12. ‘모두 내 수준이면 우리가 1등’이라는 팀 동료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은 건데... 이걸 모르나 그래~ 

13. 미 연방법원이 ‘애플은 FBI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해줄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강제로 수사를 보조할 의무는 없으며, 의회 역시 정부가 잠금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못 열어줘 안달이니... 에휴~  

14. 서울중앙지법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형사재판을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집중심리 재판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 등 부패 사건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 또는 기업인들이 해를 넘겨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미루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법도 그렇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집중 좀 하자 제발~ 

15. 최근 일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추행 논란과 참가비 강제 징수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신입생 OT 관련 매뉴얼을 대학에 보내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성추행 수준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조치라 놀라울 따름이네... 이거야 원~ 

16. SK그룹 회장 딸이라는 금수저를 버리고 해군 장교가 된 최민정 중위가 서해 NLL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판 '해리 왕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특한 일이네... 기특해 아주~ 

17. 우울증을 오래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재해로 인한 자살'로 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년 4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3살 정모 씨에게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살 생각하고 보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아닐 거 같은데... 

18. 우리나라의 연간 무기 구입 금액은 9조 원입니다.  
이중 미국에서 8조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1조5000억 원짜리 사드까지 구입한다니 억 억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숨이 다 막히네... 근데 사드를 사긴 사려고? 그럼 안돼~ 

19. 전자파 차단에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고 알려진 선인장과 숯의 실험 결과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파 차단 스티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인장이나 숯으로 효과를 보려면 모니터가 안 보이게 쌓아야 한다나 모래나~ ㅎ 

20.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60% 초반까지 뚝 떨어졌답니다.  
더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무제한 토론 중단을 최종 결론냈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바퀴 핀도 안 뽑고 이륙했다 회항했답니다. 
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의 윤곽이 이달 말 나온답니다. 
작년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1.71%로 전년 대비 0.16% 올랐답니다. 
중국 ‘판다’ 한 쌍이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답니다. 

총선이 다음 달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2016총선 시민네트워크가 공천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www.2016change.net에 올리거나 ask2016change@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의 불법 부당한 선거개입 감시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네요~ 

3월 입니다.  
봄 맞을 준비 다 되셨는지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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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시간을 달리는 소녀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입니다.  

1972년. 베트남의 소녀 킴 푹은 무작정 달렸습니다. 

미군의 네이팜탄 폭격. 반경 30미터를 온통 불바다로 만드는 위력에. 여덟 살 소녀는 '뜨거워'를 외치며 무작정 달렸습니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소녀의 사진은 전 세계에 반전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온 몸에 화상을 입은 그 참담했던 기억을 잊고 싶었던 소녀.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평화운동을 진행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소녀는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평생 잊고 싶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소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빈 지게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소녀. 부정이 깃들지 말라는 의미로 어머니가 달아준 괴불 노리개. 

20만 명의 소녀가 어디론가 끌려갔지만 돌아온 소녀는 단 238명뿐… 이제는 그중에서도 마흔 네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단돈 10억 엔과 맞바꿔진 그들의 존엄.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 돈 10억 엔도 줘선 안 된다는 망발이 버젓이 횡행하던 추운 겨울… 

인권위는 방한텐트 하나 없이 버티는 소녀상 지킴이를 외면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선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잊으셨나요?"  

도시 한복판에 새겨진 한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저 영화 한편 보는 걸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이 불가역적 퇴행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까치발을 하고 있는 소녀상은 '환향'. 고향에 돌아왔어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 주눅 든 소녀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이 소녀들 역시 베트남의 그 소녀처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역이라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 시간을 거꾸로 달려야 하는 소녀들… 

그리고 이미 쓰여진 가슴 아픈 역사를 바꿀 순 없겠지만 앞으로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하는 것은 3.1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임을… 생각합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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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2일 신문 브리핑 #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 정치/외교 >> 

1.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새벽 5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연기함 

- 러시아가 24시간 검토규정을 들어 연기를 요청해, 표결은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일 밤 12시)로 순연됨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364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발표함 

- 무역수지는 73억9000만달러 흑자로 2012년 2월 이후 49개월째 흑자 행진이지만, 수입액은 지난해 2월보다 14.6% 감소한 290억2000만달러를 기록함 

- 지난 3개월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대에서 1230원대로 7% 가까이 상승(원화값 하락)했으나, 환율이 상승하여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는 과거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 있음 


2.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83.9% 수준을 기록함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2만7226달러로 1년 전(2만7963달러)보다 2.6% 감소함 

- 이에 반해 일본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2342달러로 전년보다 10.5% 감소했으며, 일본은 2012년만 해도 4만5583달러로 한국(2만4454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음 


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함 

-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 수출입은행, 이란 은행 2곳과 2억달러 전대금융라인 개설 

- 철강 자동차 ICT분야 공동생산 협력 

- 한-이란 무역.투자 콘퍼런스 매년 개최 

- 이란산 원유도입 연내 확대 


4. 현대자동차가 도심형 1인승 전기자동차와 휴대용 전동 스쿠터 등 미래 이동 수단 개발에 본격 나섬 

- 1일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린 '2016제네바모터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 아이오닉'을 공개하고 중장기 미래 이동수단 및 라이프스타일 혁신 연구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미국과 일본 은행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작년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1.71%로 전년보다 0.16%포인트 상승했으며, 이와 반대로 미국과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각각 1.59%, 1.53%로 2014년 말보다 0.52%포인트와 0.22%포인트 낮아짐 


2.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일 부진한 제조업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1.68% 오른 2733.17에 마감함 

- 전날 발표한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효과와 함께 중국 정부가 추가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임 


3. 글로벌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이 무려 120억달러(약 14조85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석유 메이저 기업인 엑손모빌이 이처럼 대량 차입에 나선 것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수익이 쪼그라든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함 


4. 전국 주택가격 상승 행진이 2년5개월만에 멈춤 

-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1월 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이 0.00%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함 



<< 국제 >> 

1. 아르헨티나가 29일(현지시간) 채무탕감 조건을 거부한 주요 채권단에 원리금의 75%인 46억53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15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자본시장에 복귀하게 됨 

- 협상당사자는 억만장자 폴 싱어가 이끄는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같은 계열의 NML캐피털과 아우렐리우스캐피털, 데이비슨캠프너, 브레이스브리지캐피털 등 4개 헤지펀드이며, 이들은 액면가 20%에 채권을 사들여 10~15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게 됨 


2. 미얀마 의회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오는 10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미얀마국제방송(mitv) 등 현지언론이 1일 보도함 

- 아웅산수지 여사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해 외무장관을 맡은 것이란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실채권(insolvent obligation , 不實債券) 

-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채무자의 사정으로 회수가 어려운 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속하는 여신, 즉 '고정이하 여신'을 가리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normal), 요주의 (precautionary),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추정손실(estimated loss)의 5단계로 나누어짐 


'정상'이란 신용상태가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으로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이고, 

'요주의'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현재는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신용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나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출금이며, 

'고정'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대출처의 신용상태가 이미 악화돼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금과 다음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대출금 중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말함. 

'회수의문'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서 대출처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악화돼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리키며, 

'추정손실'은 연체기간 1년 이상으로 대출처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나빠져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