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26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한철 헌재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선언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2말 3초'(2월말 또는 3월초)로 가닥을 잡아가게 됐습니다. 심판을 최대한 늦춰보려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지연전술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연 술도 탄핵당한 거지요... 똥줄(닭똥집) 타겠다~

2.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심판 진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질 않는구먼...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거지~

3.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 가공의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정 주필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피노키오 코처럼 박근혜 대통령 코가 지구 네 바퀴 반은 돌고도 남았다던데~

4. 특검팀이 청와대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포착되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여부도 파악할 수 있고, 인멸 흔적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생각나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올 듯해서~

5.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3년 동안 착용한 옷값이 무려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근까지 들어간 옷값 약 3억 원을 최순실이 대납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더니, 며느리 잘못 둬서 나라가 거덜 나게 생겼어~

6.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에 끌려 나온 최순실이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큰소리를 치는 등 한동안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건물관리인 아주머니가 최순실의 등 뒤로 ‘염병하네’라고 세 차례나 말해 화제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염병을 하더만... 저런 양반이 써준 글이 오죽했겠나 싶어...

7.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들쑥날쑥합니다. 최경희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정유라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김경숙 전 학장과 남궁곤 처장 등 교수 4명은 구속됐지만, 정작 최 총장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죄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힘없고 돈 없으면 말짱 꽝인 게지~

8. 김종인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조찬을 갖고 개헌 추진과 반기문 전 총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탄핵 이전이라도 개헌이 합의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후보 측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제외하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니까 박차를 가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시던지... 그런데 촛불을 팔지 마시라, 그곳에서는 개헌의 ‘개’자도 나오지 않았으니~

9. 반기문 전 총장이 ‘관훈토론’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유력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선 시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며 안보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임? 미국반 한국반 반반 입장이면 좀 다르겠네...

10.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6년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지원 시기를 저울질하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오바마의 안보관은 의심스럽지 않아? 지원품으로 핵 실험하면 어쩌냐고~

11.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과 김기춘의 구속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블랙리스트가 박근혜식 통치 방식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인들이 어렵게 쟁취한 표현의 자유가 조롱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디 그뿐이어야 말이지... 대 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내 참는다 정말~

12. 지난해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세계 176개국 중 52위로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까지의 평가로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한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이니 망정이지... 이후였으면 아주 볼만했겠어... 에휴~

13.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법원이 전문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이면합의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외교부를 향해 '나쁜 인간들'로 지칭하면서 외교부는 일본에 가서 외교부 하던지 해야지. 한국의 외교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교부가 아니라 왜교부라고 했지! 할머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나쁜넘들~

14. 2월 개막하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숙소에 극우성향의 서적이 비치돼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삿포로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당 책자를 치우겠다고 대한체육회에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다고 본색이 달라지진 않아... 이 기회에 보이콧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 말야~

15. 한 지역신문 기자가 제안한 ‘삼성 제품 불매 선언문’ 광고에 수백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 오늘 자 경남도민일보에 의견 광고가 실리게 됐습니다. 김훤주 기자는 자신의 SNS에 동참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사비를 털어 ‘경남도민일보’에 광고를 내고 동참한 분들의 이름을 함께 싣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도 지금 쓰고 있는 건 몰라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이재용 구속 때까지~

16. 국정혼란과 경기침체, AI 등으로 어수선한 지난 연말연시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은 예년보다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이달 31일 마감을 앞둔 현재 3천600억여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순실이한테 받친 돈만 모아도 100도가 아니라 용광로처럼 펄펄 끓었을 걸~

17.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폰 잠금 패턴이 복잡할수록 오히려 해킹하기 쉽다고 합니다. 해킹 프로그램은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복잡한 터치의 궤적을 찾고 결국 복잡한 패턴을 그릴수록 해커들이 패턴을 찾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차라리 ‘l' 이나 'ㄱ’이 찾기 어렵답니다. 암튼 패턴보다는 숫자가 낫지 싶어요~

18.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부족할 시 각종 암을 유발시킵니다. 이 때문에 보충제 형식으로 많이 섭취하지만, 비타민 D는 섭취 후 대부분이 배출되고 흡수도 잘 안 되어 먹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고? 햇살 좋을 때 산책하면 공짜 비타민 D를 얻습니다요~

@헌재, 박 대통령 측 신청 증인 4분의 3 기각. 와~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음...
@표창원, '누드화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 음2...
@박 대통령 누드 그림 파손자는 예비역 제독. 충성!
@유승민,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뿌셔~

설 연휴가 시작하는 오늘은 불목입니다.
안전한 귀향길 잘 다녀오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검사팀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세월호 가족들 힘내시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설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반항하는 노예'들이 만든…'민주주의의 품격'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미켈란젤로의 작품, '반항하는 노예'입니다.

때는 1983년. 당시 서른을 갓 넘긴 청년은 작품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뭐라 이름 하기 어려운 광풍이 소용돌이쳐 도무지 진정할 줄을 모른다… '노예'는 나의 형인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청년의 이름은 서경식. 그의 두 형 서승과 서준식은 1971년 재일교포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12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차가운 독방에 갇혀있는 형들의 모습과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 '반항하는 노예'가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을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조작사건들은 그 이후로도 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되어 수도 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아니 누군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말하는 그때의 가해자들.

그 중의 한 명은 1975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총 지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의 으슥한 굴곡마다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 왔던 사람. '법의 지배자'라는 오랜 명성답게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이번만큼은 단단하고 촘촘하게 짜인 그물망 앞에서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공교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권위주의 정권이 오랜 세월 가둬두었던 그 반항하는 노예들이 남겨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사복을 입은 채로 조사를 받고 난방이 가능한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구치소로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이든 심지어 가해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공작정치의 피해자들이 보여준 품격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의 설계자이며 법의 지배자라 불린 누군가는, 그리고 이제 와 난데없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린 누군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법을 초월한 인간의 품격.

포기하지 않고 '반항하는 노예'들이 만들어낸… 법 따윈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25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2017년 1월 26일 신문 브리핑 #

*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입니다.
부디 명절 복되는 시간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준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확정함
1)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절벽’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척을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여객선현대화펀드 등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올해 10척 이상을 공공 발주해 조선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도크(선박건조설비) 3개와 직영 인력 1만4000명을 올해 추가로 줄이기로 함
2) 해운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임
3) 철강은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을 중심으로 6건의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며, 석유화학 분야도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적극 돕기로 함

2. 정부와 업계가 올해 반도체 수출 목표액을 사상 최대인 630억달러이상으로 정함
-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올해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임

3. 마이너스 성장까지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컸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로 2분기(0.8%) 3분기(0.6%)에 이어 2분기째 하락함
- 비록 5분기째 0%대 성장에 그쳤지만 최순실 사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미국 금리 인상 등 국내외 악재를 딛고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옴

4. 지난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나이앤틱랩스의 ‘포켓몬고’가 지난 24일 한국에 상륙하면서 출시 첫날에만 291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모음
- 국내 게임 사상 처음으로 출시 한 달 만에 2000억원 매출을 돌파한 넷마블게임즈 ‘리니지2: 레볼루션’의 첫날 이용자 수(약 103만명·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의 세 배에 가까운 대기록임

5.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신흥국 경기 침체와 파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5조원대로 내려갔으며,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함
- 현대차는 2016년 매출 93조6490억원(전년 대비 1.8% 증가), 영업이익 5조1935억원(18.3% 감소)을 거뒀으며, 영업이익률은 2015년 6.9%에서 지난해 5.5%로 떨어졌다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20,000선을 돌파하면서 다우지수 120년 만에 20,000선을 넘는 대기록을 세움
-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다코타·키스톤 송유관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함

2.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를 축소키로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섬
- 암참이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 라이나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를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음

3. KEB하나은행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성년후견지원신탁 상품에 최초로 가입했다고 25일 밝힘
- 국내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성년후견지원신탁 가입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임
-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치매나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상품으로,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금전 등 주요 재산을 보전, 관리하는 재무적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됨

4.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엄격한 정부 통제를 받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던 기획재정부 계획이 연기됨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5일 산은, 수은, 기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5.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지역 건강보험료를 물리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건보료 개편안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분리과세 원칙을 적용해 건보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소액 임대사업자는 자녀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면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당에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자들도 건보료를 원칙대로 물리는 쪽으로 건보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주목됨

6. 국토교통부는 경기 판교·수원, 부산 등 전국 7곳 창업지원주택(1150가구) 입지를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함
- 창업지원주택은 창업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구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행복주택의 새로운 유형임

<< 국제 >>
1. 미국 정부가 중국산 대형 타이어에 대해 덤핑 판매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정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을 겨냥해 취해진 첫 보호주의 조치로서, 오는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전쟁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옴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각을 나타낸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거짓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기루’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24일(현지시간) “마테우시 모라비츠키 폴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지난 22일 집권 법과정의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前) 정권 아래에서 작성된 국내총생산(GDP) 및 조세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고 보고했다”며 “2008년 이후 중동부 유럽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한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사기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으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分離課稅)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음.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임(소득세법 제14조).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마지막 수정일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