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간브리핑 신문 브리핑 11/28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11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파리의 관광명소 에펠탑 부근에서도 인도 뉴델리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 맞춰 전 세계 교민들의 해외 시국집회는 23개국 60여 개 도시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군이래, 살수대첩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이름 석 자는 확실히 남겼네...

2. 교육부는 오늘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웹 전시본 공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개만 되면 국정교과서가 작년 ‘일본군위안부’ 협상에서 쓴 표현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폐기될 교과서...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후회할 텐데~

3. 한일 정보보호협정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기존 설명에 배치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군사적 효용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보 폭주’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3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니 4가지도 없음...

4.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정치권 원로들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하라는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김수한·박관용·김형오·박희태·강창희·정의화 전 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박관용 전 의장이 밝혔습니다.
오죽하면... 근데 나이 먹으면 다 원로인가 싶어...

5.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실과 청와대가 물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주로 참고하며 대통령 대행체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가 무슨... 내각에 대한 총사퇴, 불신임 결의안도 함께 해야...

6.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8년 구형을 하던 22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무직 노조 연합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 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정부에 대해 그가 보인 저항과 리더쉽 정신을 인정받아 공포로부터의 자유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지... 한 위원장 석방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이 반 총장이 연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설득할 것이란 정치권 일각의 풍문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반 총장은 최근 국내 정치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면서 1월 중순께로 잡았던 귀국 일정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문이든 아니든 귀국 일정까지도 궁금하지 않음... 나만 그래?

8.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석 달 전에 '이게 나라냐'고 한 적이 있는데 석 달 만에 전 국민 유행어가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저랑 같은 와튼 스쿨 동문’이라며 그 학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박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9.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탄핵과 개헌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어떻게든 탄핵을 피해 보려는 꼼수도 섞여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어리석음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난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사실을 알고 있다.

10. DJ DOC 멤버들이 발표한 '수취인분명'의 일부 가사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촛불집회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혐 논란에 대해 이하늘은 ‘우리끼리 싸우면서 촛불집회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 적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성 혐오를 느끼지 못했는데... 사과해야 하는 건가?

11.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간부들이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내달 예정된 고위직 인사에서 자칫 1급으로 승진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으로 최고위 직위인 1급 자리마저 마다하는 문체부 내부 분위기는 현 정국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급이 될까 봐 걱정도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해한다 이해 해~

12.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산대 최 전 교수가 민사소송에서도 져 2천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꼬리 내린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되시겠습니다~ 무섭지?

13. 해방 7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 열렸던 나치 부역자 전시가 국내 서울시청 시티갤러리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방한한 우즐로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 부소장은 ‘부끄러운 역사를 직시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이 너무 많아 이 모양 이 꼴인 듯...

14.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씨는 2008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선네트워크 활동 등과 관련해 모두 8차례나 기소됐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의 삶을 이렇게 말만 하기엔 많이 미안하다는... 참여연대 만세! 힘내라 진걸아~~

15. 부정적 사건에 몰두하다 보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본인의 업무, 운동이나 좋아하는 여가활동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요즘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트레스 날려버립시다~

16. 코로나 맥주의 창업자가 고향 마을 주민 모두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기사는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은 다만 페르난데스가 평소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고 애쓴 점에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해서 이런 오보도 생겼겠지... 삼성이 갑자기 그랬다고 해봐 오보라도 누가 믿겠어?

17.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 3남매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특혜를 줘 수백억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모두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조원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백억을 해 먹었는데 과징금이 왜 14억이야? 엄청 남는 장사자나~

18. 아프리카에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상아 밀수꾼들의 밀렵을 피하기 위한 자연적인 퇴화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영국의 더타임스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코끼리 밀렵이 궁극적으로 유전자 풀을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엔 흙수저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인간이라 미안해~

@박지원, ‘대통령 탄핵 동조 새누리 의원 60명’. 근데?
@조응천, ‘검찰, 다리 부러진 사자에 떼로 달려드는 하이에나’. 딱이네...
@지하철 승객 수 추산 5차 촛불집회 참가자는 166만 명. 올~
@박근혜 정부, 쿠바 카스트로 타계에 '조전' 검토. 크~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본 열쇠이다.
- 피카소 -

11월의 마지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11월을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춥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6년 11월 28일 신문 브리핑 #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유전인자가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정치/외교 >>
박근헤-최순실 사태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까지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움

2. 삼성중공업이 내년 초까지 현금 3조원가량을 확보해 상당수 차입금을 갚을 것으로 보임
- 5조8000억원 규모인 차입금이 내년 1조~2조원 정도 줄어들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음
-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8일 이후 25일까지 평균 연 4.23%에서 4.67%로 0.44%포인트 상승함

2.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새로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임
- 기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대출에 대해 이자만 계산했다면 DSR는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함

3. 중국이 다음달 5일부터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선강퉁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비야디(BYD), 완다시네마 등 선전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신성장산업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27일 제일재경일보 등에 따르면 선강퉁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60억위안(약 1조167억원) 이상인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총투자 한도는 없지만 하루 투자한도는 130억위안으로 정해짐

4.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요구되는 자본 건전성 기준을 자기자본 투자가 많은 증권사에 유리하게 바꾸는 법안이 발의됨
-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가 활성화할 전망임

<< 국제 >>
1. 영국 석유회사 BP가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기업 ENI로부터 지중해 최대 규모인 이집트 조호르 가스전 지분의 10%를 3억7500만달러(약 4400억원)에 사들였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함
- ENI는 지난해 8월 이집트 지중해 해안에서 190㎞ 떨어진 조호르광구 해저 1500m 지점에서 이 가스전을 발견했으며, 가스 부존량은 30조세제곱피트에 달해 이집트가 보유한 전체 가스량(62조5000억세제곱피트) 절반에 이름

2. 이탈리아는 315명인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다음달 4일 시행함
- 각종 개혁 법안이 번번이 상원에서 부결되고 있기 때문이며, 2014년부터 집권해 전방위적 개혁을 이끌어온 마테오 렌치 총리(41)는 이번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리직을 걸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속고발권(權利告發權)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함.
이 제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짐.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검찰 수사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또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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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탄핵.국조.특검 동시다발… 대한민국 '운명의 1주일'
- 野 이르면 2일 탄핵안 처리.. 29일 특검 후보자 2명 추천
30일 국조특위 기관보고
http://www.fnnews.com/news/201611271728157848

미국 주식펀드 ‘자금 블랙홀' 또 뭉칫돈
- 전세계 채권펀드에서는 86억달러 유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126000007?category_cd=010130

트럼프정부 대북강경책 예고…안보라인 이어 국무 누가돼도 강경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부보좌관 모두 강경파…국방장관 유력 매티스도
- 국무장관 후보 롬니, 줄리아니보다 상대적 온건파지만 대북정책은 강경
- 한미FTA 비판 보고서 주도 윌버 로스 상무장관 확정시 통상환경도 악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803278&nid=005

냉전시대 `마지막 붉은별` 지다
카스트로, 637회 암살시도 시달려
"살아남기 종목 있다면 올림픽 금메달 땄을것"
1962년 쿠바 핵 위기 등 52년간 美대통령 10명 상대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6&no=822935

외신, ‘역대 최대’ 촛불 집회 일제히 보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2132.html#csidx3b7ec8748f4f253a53e463af2e22b43

요동치는 ‘불의 고리’
일본·대만·엘살바도르서 지진 잇따라
개별 지진 사이 연관성 찾기 어려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1993.html#csidxcca1dc50046d732be6fa29fa7d95e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