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이야기

2016년 2월 4일 신문 브리핑


2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며 노숙 농성하는 대학생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찰의 '소녀상 지킴이' 소환조사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소녀상도 지키고, 소녀상 지킴이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2. 보건복지부가 돈은 주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인 '생활복지사' 기본 급여를 150만 원 이상으로 높이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복지사 기본 급여는 지역 아동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누리과정도 그렇고 말로만 하고 생색은 무지하게 내는구만~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었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활고가 그 이유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자식 잃고 이게 무슨 일인지... 유민 아빠 힘내세요~~

4. 모바일 상품권이나 최저가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씩 최대 20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4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유통업체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엄청나게 벌게 해준다고요? 그런 일이면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5. 하루에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 질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간 경화 발생 위험을 44%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값이나 좀 내려주시지 그러냐... 뭔 보약도 아니고... 쩝. 

6.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종교계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개신교 연합단체들이 구체적인 선거개입 계획을 내놓고 있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빤스 목사님은 출마하시나? 기도나 좀 쎄게 하시지 그러냐~

8. 국내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천 250명을 상대로 9월부터 33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투자대비 엄청 벌었네... 설마 이걸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하진 않겠지?

9. 세계보건기구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의 순위를 매겼는데 3위가 뱀이었습니다. 
해마다 5만 명이 뱀에 물려 목숨을 잃고 2위가 인간으로 해마다 47만5천 명이 사람에게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1위는 '모기'로 매년 72만 5천명이 모기가 옮기는 병으로 숨졌습니다. 
그렇구나... 모기 잡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었어~

10. 새누리당에서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융단폭격이 쏟아졌습니다. 
'막장 패륜'이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속이 많이 쓰리긴 할 거야... 근데 지난번 조경태 의원 새누리당 입당은 구국의 결단이었나?

11.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대형마트에서 봉지라면과 아몬드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짬뽕 라면과 허니 아몬드라고 합니다.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면 좀 싼가?

12. 한국 이슬람학회는 인천공항 메모는 테러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S 등 테러단체의 경고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혹시 테러방지법을 애타게 바라는 세력이?... 그냥 아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13.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대구에서 ‘진박연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교수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낙선할 경우 강단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자 바로 사직했습니다. 

14.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의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맞지만... 웬지 악용할 것 같은... 나만 그래?

15. 학교 재단 비리를 폭로해 해직됐던 이재익 수원대 교수가 소송 끝에 체불임금을 받게 되자 '사학비리 추방에 써달라'며 빚을 갚고 남은 돈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상을 줘도 모자란 판에 저 고생을 하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16. 총선을 앞두고 '의리와 뚝심의 경상도 사나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정말 쌍팔년도 구호가 난무합니다.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증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투표소 앞에서 '고향 앞으로 가'하는 거야? 한숨만 나온다 정말~

17.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유난히 높게 나왔던 문화일보 여론조사 기억하시나요? 
중앙선과위가 일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랬을까? 평소에 하는 짓 보면 알지요~~ 

18.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 등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무슨 큰 보상 하듯이 이러지 않았음 좋겠다. 증말~

19. 취업도 어렵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넘어가 보험사기범이 되는 취준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피의자의 91%가 취준생을 포함한 일반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그카면 안돼~ 청춘을 그렇게 팔기엔 너무 싸자나~

20. 노건호 씨가 류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류 교수는 'Roh(노)의 IQ는 69였고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는 내용을 시험문제로 냈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농담이라는 건가? 그럼 'Park의 머리는 닭대가리'도 괜찮은 거지? 그런거야?...

21.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핵을 사서라도 핵무장을 하자고 했답니다. 
국내 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 7건 모두 '음성' 판명이랍니다. 
미국 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랍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이 이번 설엔 고향에도 못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1월 셋째 주부터 급속히 빠지고 있답니다. 
경찰이 전국 각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전담팀을 꾸리도록 했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교육감들이 돌아가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한답니다.

기본이 반복되면 숙달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평범의 연속은 비범이다'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꾸준함이 곧 승리의 길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병신년(丙申年) 합동 국운 발표회'

뉴스룸 앵커브리핑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화해의식. 진도의 씻김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을 씻어준다는 그 애잔한 움직임과 소리가락은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지요. 

굿은 사회적으로 편견과 천대를 받거나 어디론가 감춰둬야 할 금기된 무엇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굿이 다른 의미로,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변질되었을 때입니다.

"丙申年 합동 국운 발표회"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역술인협회의 행사가 뒤늦게 알려져 입길에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원하고 북핵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행사는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인 이이재 의원의 '협조' 하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속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은 공수. 즉 신 내림을 받은 자가 내는 '신의 소리'였다고 하는군요.

뭐 사실 이 정도야 저도 예언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것으로 병신년 한해의 국운을 미리 전한다니 그것도 2016년 올 한해를 설계해야 할 국회에서 말이지요. 

논란은 점입가경,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더군요.

소식을 접한 개신교단체들이 즉각 항의성명을 내놨고 행사를 진행한 한국역술인협회 측에서는 "상에 올릴 음식이 반입되지 않아 굿 자체를 취소했다" 굿판. 즉 굿의 판을 벌이지는 않았으니 이 행사를 처음 굿판이라 보도한 언론사도, 굿판을 비판한 개신교단체의 논평 역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리하여 국회에서의 역술인 행사는 바야흐로 무속신앙과 개신교 신앙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속행위라고 비난했다지만 뭐 국회에서 굿 한 번 했다 해서 그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까지 여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신교단체에선 그동안 국회에선 기도회나 법회만 있던 차에 무속인까지 불러들이는 게 못마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안 그래도 어수선하게 시작하는 병신년에 총선과 남북관계를 무속인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로 우리 국회는 한가한가. 

이러다간 국회에서 작두 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오늘(3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 2016년 2월 4일 신문 브리핑 #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분명 내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올 1분기(1~3월)에 재정과 정책금융의 여력을 총동원해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을 추가로 풀기로 함
- 작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사라진 데다 계속된 수출 부진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임


2. IBK투자증권이 올해부터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로 도입함
- 금융권 최초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외의 일반해고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용한 사례임


3. 예비 창업자와 중소 자영업자들에 가게 운영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보고서'(golmok.seoul.go.kr)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적지 않게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역세권과 인근 주택가에서 영업 중인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와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어 계산하면서 영세업체 매출 추정액이 크게 뛰어올랐다는 지적임


4. LG화학과 삼성SDI 등이 생산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방식의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 정책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 상당수 중국 자동차 업체가 삼원계 방식의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하면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임


5. 효성이 작년에 사상최대인 95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함
- 베트남 브라질 등 34개 해외 사업장 영업이 약속이나 한 듯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영업이익의 41%인 3936억원은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함


6. 동양그룹의 지주사였던 (주)동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함
-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동양사태'를 일으키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2년4개월 만임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올라(원화가치 하락) 3일 서울외환시장 마감기준으로 5년7개월 만에 최고치인 1219원30전을 기록함
- 전날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더 강해졌다는 분석임


2.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일 0.02%포인트 하락(국채값 상승)한 연 1.496%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 아래로 떨어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임


3. 일본 금융시장에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여파가 확산되고 있음
-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10년 만기 국채 발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기업 보통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은행도 나타남


4.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거래량이 지난 1월 기준으로(한국거래소 발표) 총거래대금(95조4831억원) 중 7.33%(6조9987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월별 기준)를 기록함
- 경기 침체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임


5.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수익성 부진을 이유로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중단하기로 함
- 골드만삭스가 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 업무까지 중단했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 및 채권발행(ECM.DCM) 등에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임


6.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초대 부총재로 선출됨
- 이로써 한국은 독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부총재 자리 다섯 개 중 하나를 차지함


7.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 은행 16곳 중 14곳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많게는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은행의 금리가 같은 기간 연 2.75%에서 3.78%로 올랐고 국민은행(0.47%포인트)과 신한은행(0.42%포인트), 기업은행(0.32%포인트)도 이 기간 금리가 0.3~0.4%포인트 상승했음


8.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3차(2016~2025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해 4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청회를 연 뒤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임
- 이르면 2021년 경기 고양(일산)에서 화성(동탄)까지 36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며, 오는 8월 고속철 운행을 시작하는 수서역(출발역)을 수도권 남부의 철도 거점으로 육성함


9.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3일 발표함
- 상반기 중 서울 서초구에서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계약서를 보관.인증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범실시함
- 초기에는 공인중개사가 보안토큰.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하고, 계약자 쌍방이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됨



<< 국제 >>
1. 저유가로 인한 정유사의 수난이 본격화하고 있음
-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엑슨모빌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7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8% 줄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함


2. 중국 최대 화학회사인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CNCC)가 스위스 농약.종자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함
- 인수 금액은 43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임


3.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영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인 스위프트키를 2억5000만달러(약 3043억원)에 인수할 것으로 알려짐(파이낸셜타임스 2일 보도 내용)
- 스위프트키는 사용자가 입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를 미리 제시해 글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키보드 앱을 만들어 전 세계 3억여 대 휴대전화에 설치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3일 유일호 경제팀이 발표한 미니 부양책
1. 기업투자 확대 유도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 저금리 펀드 2조원 조성
-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 R&D 세액공제 대상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확대
-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 5000억원 확대
- 한전.발전자회사 에너지 신산업 투자 1조원 추가
2. 민간 소비 활성화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6월 말까지 연장
- 내집연금 3종 세트 3월 출시(당초 2분기 예정)
- 영화관.스키장.테마파크 할인 이벤트 확대
- 중국.대만 항공노선 확충,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확대
3.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 확대
- 1분기 중앙.지방 재정 조기집행 6조원 추가 확대
- 8개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15조5000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