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 전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 전문 박근혜 측 법률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인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박 대통령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전문.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 사 건 2016 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 근 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 다 음 … -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