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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간브리핑 앵커브리핑 신문브리핑 10/28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10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대국민사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으로 외부일정에 나선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펼쳤습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밖 행보는 지난 25일 대국민사과를 한 지 사흘 만입니다. 어떻게 부산은요?... 가랍디까? 애들은 무슨 죄... 2.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1.1%로 나왔다고 합니다. 물러나야 한다는 70%가 이상한 거야, .. 더보기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간브리핑 앵커브리핑 신문브리핑 10/27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10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법이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불법이 아닌 쪽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범죄자가 법 해석도 하는구나... 하긴 뭐 낀 놈이 성낸다고... 2. 통일부는 최순실 씨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결정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정치계 안팎과 언론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도 아닌 걸로 믿고 싶다마는...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지... 3. .. 더보기
김영란법 시행과 란파라치 대응가이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되며, 신고로 인해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금된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민이 조심할 것은 바로 이 ‘법’이 아니라 이 법의 시행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른바 ‘란파라치’라고 할 것이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는 형벌이나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신고의 위력은 생각보다 막강하다. 이에 예상되는 란파라치의 그물을 소개해본다. 첫째, 택배로 온 선물은 반드시 반송하라. 명절 때는 택배로 오는 선물이 많은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