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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5년 1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정의화 의장은 16일 청와대의 경제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함 2.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박 대통령이 이 명령을 발동하면 해당 법안들이 국회 통과 없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됨 3.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검.. 더보기
2015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1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진보단체들이 이달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 계획이던 3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했습니다. 금지 통고 근거로 보수단체 고엽제 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당일 두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 세월호 1차 청문회 결과, 참사 초기 해양경찰청·서해해경청 등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와의 교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 구조대에게 세월호 퇴선 지시를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 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학교수가 표지 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