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7 - [Akuku] - 2015년 12월 7일 신문 브리핑
2015/12/04 - [Akuku] - 2015년 12월 4일 신문 브리핑
1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2. 총기 사건으로 연일 어수선한 미국에서 또 경찰이 총으로 시민을 살해했습니다.
면도날을 들긴 했으나 투항 의사를 보이던 용의자를 소총으로 조준 사격해 쏜 것입니다.
3. 세월호 희생자 구조에 나선 민간 잠수사가 사망했는데 해경은 그 책임을 민간 잠수사에게 씌워버려 논란입니다.
4.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된 신원불명의 무명용사 유해 1천5백여 구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무명용사의 유해 중 적군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5. 조갑제 씨가 일베 회원을 고소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를 옹호하면서 그 대가로 수억여 원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6.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패소 판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민변이 선정한 올해 최악의 판결로 꼽혔습니다.
7. 맞벌이 부부는 늘고 있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맞벌이 여성이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남성의 5배에 달했습니다.
8. 우리나라의 정상 체중의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몸무게를 과체중 등 비정상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대중매체, 상업광고, 아이돌, 걸 그룹 등을 통해 형성된 루키즘(Lookismㆍ외모지상주의)이 체형관을 왜곡시킨 요인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9. 지난해 10월 출시된 현대차 고급세단 ‘아슬란’이 1년 만에 가격 거품을 뺀 신차로 돌아왔습니다.
가격보단 품질 경쟁에 나서겠다는 국산차업계의 도전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음을 상징하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10. 찬물 전용 합성세제와 일반 세제의 세척력에 큰 차이가 없고, 대형마트의 PB 제품 세제와 일반 세제도 세척력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핀란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800유로 한화로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여 고공 행진하는 핀란드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12. 충북에서 벤츠 구급차가 도입 5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도입에만 16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들였지만 애물단지가 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했습니다.
13. 겨울을 알리는 상징이 된 구세군 자선냄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모금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시민이 낸 기부금을 슬쩍하려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14. 기혼 여성의 10명 중 3명 이상이 산후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아이 양육이 어려워서'(42.0%)가 주로 꼽혔고, '남편의 늦은 귀가와 무관심'(28.9%), '매일 집에 있는 답답함'(20.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5. 대구대학 연구팀이 혈액 검사로 대장용종과 대장암을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상용화하면 대장암뿐 아니라 대장용종 유무까지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내시경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16. 정부로부터 4대강 녹조 측정 장치 개발 등 환경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뒤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 현재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 시스템 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충전 금 규모가 650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18. '부산 모 여고' 성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이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교사는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 비서관에게 매달 120만 원의 월급 상납을 강요한 혐의가 제기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 서울의 청소년 술 판매 적발 건수는 연 500건으로 12월에 급증한답니다.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답니다.
가짜 명언에 속을수록 신앙심이 깊고 지적 수준이 낮답니다.
김치와 된장을 자주 먹으면 성인 아토피 위험이 44%나 준답니다.
한국 ‘톱 5’ 부자의 재산은 40조 원으로 북한 GDP보다 많답니다.
# 2015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 S.스마일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구성함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법리를 제시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혼란이 지속돼 대법원이 다시 나서기로 한 것임
2. 2020년까지 공무원의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나고 성과연봉제 대상도 2017년까지 기존 4급 서기관 이상에서 5급 사무관까지로 확대됨
- 재직 기간에 따라 연봉이 늘어나는 현 보수체계를 개선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것임
3. 한국SC은행이 업계 최초로 올 하반기 대졸신입행원 전원을 연봉제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함
- 한편,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올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영업점 창구직원(텔러)과 대졸 일반직원을 단일 직군으로 채용한 데 이어 신입행원 연봉을 이전보다 1200만원 가량 낮춰 주목받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코스피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970선이 무너짐
- 다음주(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심리가 커지는 데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계 자금이탈로 외국인의 '팔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임
2.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음
-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생상품 양도세율을 당초 안보다 5%포인트 낮은 5%부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니상품(미니선물 및 미니옵션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임
3. 원화값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직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1.5원 하락한 1168.2원으로 마감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15~16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화값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4. 한국이 외국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이 늘면서 전체 대외채권에서 해외에 갚아야 할 돈(대외채무)을 뺀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
-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5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7220억달러로 6월 말보다 51억달러 증가했으며, 갚아야 할 대외채무는 2091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46억달러 감소함
5.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평가를 받는 30~40개 기금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됨
- 현대증권의 59조원대 자전거래 사건으로 연기금과 증권사 간 수익률 이면 합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임
6. 삼성엔지니어링은 7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조2012억원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함
- 삼성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미청약주가 발생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3000억원을 들여 일반공모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7.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은행에서 연 2%대 금리의 정기예금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연 5~6%대 저축은행 적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음
- 오케이저축은행이 지난 10월 출시한 '오케이스파이크정기적금2'는 기본금리 3.0%를 주며, 웰컴저축은행의 '웰컴체크플러스정기적금'은 기본금리 3.6%를 줌
8. 부산 수영구에 6성급 럭셔리호텔을 개발 중인 지엘시티건설(주)은 7일 캠핀스키호텔그룹과 '켐핀스키호텔 부산' 운영을 위한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켐핀스키호텔 부산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 내년 초 착공해 2018년 말 준공할 계획임
<< 국제 >>
1. 베네수엘라 야권 연합이 16년 만에 집권여당을 누르고 총선거에서 승리함
- 외신들은 사회주의자였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뜻하는 '차비스모(Chavismo)'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함
2. 6일(현지시간) 실시된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2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함
-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는 우파 야당 공화당(LR)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사회당(PS)은 각각 27%, 23.5% 득표율을 올림
3.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고 대신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핀란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역설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핀란드 성인 인구 약 490만명에게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기 위한 연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의 재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뚜렷하지 않음
4. 저유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걸프지역 산유국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아랍에미리트(UAE) 재무부가 7일 밝힘
<< 사회/기타일반 >>
* 미니선물과 미니옵션
- 미니선물과 미니옵션 등 미니상품은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이 5분의 1로 축소된 상품임.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탓에 침체되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