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이야기

2016년 1월 13일 신문 브리핑


1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아베 총리가 본인의 입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발표문에 명기된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본인 입으로 천명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로 우려로만 다가왔던 보육대란이 겨울방학을 마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현실화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일부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중단 소식에 아예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3. 선거를 앞둔 국회 채용 홈페이지에는 대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인턴, 입법 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 보좌관’이라는 경력 증명서 한 장으로 노동 착취, 불합리한 고용 조건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 측은 공정거래조정위의 '48억 원 지급' 결정에 불복한 상태입니다. 
5. 채용 마지노선 평균 나이는 남성 30세·여성 28세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절반은 '나이를 이유로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응급실에 실려 온 국내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관련한 사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위험이 안전벨트를 맨 사람보다 각각 12배, 6배나 높다는 분석입니다.
7.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 국내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피해자들과의 개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제 시작 단계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서울 중구가 2년여 전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한 박정희 가옥 연계 역사문화공원 사업을 올해 자체 예산으로 재개합니다.
완공은 2018년 목표로 총사업비는 31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9. 카페베네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프랜차이즈 허가 없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가 메릴랜드 주 검찰청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카페베네가 프랜차이즈 영업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10.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위헌 무효라는 판단에서입니다.
11. 미국 교포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는데, 대부분 '군대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 부산경찰청이 ‘무한도전’에 출연한 형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범인을 체포한 것과 연예인을 잡은 것을 같은 격으로 보느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13.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덕에 지난해보다 세금이 17조 원 더 걷혔습니다.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4. 이화여고 역사동아리 ‘주먹도끼’ 학생들이 기금 4,200만 원을 모아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 배지를 판매하고 기금 모금을 하며 행동으로 역사를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15.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6. 대부업체 직원이 현금 수백만 원을 차 트렁크 위에 올려둔 채 운전하다 돈이 도로에 흩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 600만 원이 도로에 뿌려져 잃어버린 490만 원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17. 당분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캔만 마셔도 내장 지방이 쌓여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나 가당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이러한 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내장 지방이 30% 정도 더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8. 최근 열쇠 둔 곳을 깜빡하거나 문 잠그는 것을 잊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뇌의 일부분이 졸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전도를 통해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자 어떤 부분은 잠들고 어떤 부분은 깨어 있는 것으로, 피곤해지면 사람이 깨어있어도 몇몇 뇌 세포는 쉽게 잠든다는 것을 확인됐다고 합니다.
19. 전북 김제의 한 돼지사육 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에 대해 방역 당국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올겨울 들어 발생한 첫 구제역 사례이자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만으로 구제역 위기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20.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민중 총궐기 단 하루 집회로 최소 1,097명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증시가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증금 9억 원의 초호화 실버타운의 대기자가 줄 섰다고 합니다.
미군이 이라크 모술의 IS 금고 시설을 폭격해 막대한 현금이 잿더미로 변했답니다.
리오넬 메시가 통산 다섯 번째로 FIFA 발롱도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입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도 들어있더라"
과자봉지에 과자는 적고 질소만 가득하다. 그래서 값이 뻥튀기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패러디하곤 했습니다.
그 뻥튀기는 과자봉지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 방문객 > 중 한 구절. 최근 더불어민주당 회의실 벽면에 걸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온다는 그 어마어마한 작업. 실제로는 어떨까요.

"영입인사라는 이름을 반납한다"
바로 그 시까지 인용하면서 의미부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욕이 앞서다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
국민의 당은 부실검증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고 당 대표가 직접 종편 보수논객들을 대거 영입한 여당 역시 내부에서조차 냉소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권의 이른바 '인재영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외부인사 영입은 '어마어마'가 아니라 '조마조마'한 작업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 JTBC는 정치권이 사용하고 있는 '인재영입'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재인지 아닌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지 정치권이 내세워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객관적 시각에서 보자면 '외부인사 영입' 정도가 맞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이란 각자의 이념과 정책을 차별화하고 그것에 의해 시민의 선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추구한다는 것.
인물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가. 그들이 생각하는 소위 인재라 함은 바로 그런 토대 위에서 그 이념과 정책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외부인사 영입이 모두 거기에 맞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역시도 결국엔 유권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평소에 대비하지 못하여 구차히 충원하면 인재가 누락되고 근심을 면하지 못한다." 
정조 어록 중 한 구절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정조 어록까지 동원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과자 얘기가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대포장에 실망한 소비자들은 점점 수입과자에 눈을 돌렸습니다. 매출은 급감했죠. 
그러던 중 한 회사가 질소 포장 대신 내용물을 충실히 늘리는 '착한포장'이라는 역발상을 내놓았고 그 과자의 지난달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1%가 늘어났다는 사실. 즉, 시민의 눈은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12일)의 앵커브리핑입니다.

======================
# 2016년 1월 1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 라이트 훗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청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최대 지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함(한국무역협회 보도 내용)
- 중소기업청은 2월말~3춸초 진행되는 올해 사업공고부터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인증 획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부가가치인증 및 중국인증 분야가 대상임
2.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나라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는지를 의미하는 '경제추격속도지수'에서 한국의 지난해 순위가 전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사단법인 경제추격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이 IMF 최신 통계를 활용해 공동 조사한 결과임)
-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순위가 오른 것과 대비됨
3. 롯데가 홍익대 앞, 가로수 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요우커)을 겨냥한 '맞춤형 사후면세점' 사업에 나섬
- 롯데는 이같은 '면세몰' 형태의 사후면세점을 연내 추가 출점하고, 시내면세점 후보지였던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 피트인도 사후면세점으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시작되는 기준선인 HSCEI8500선이 무너지면서 해당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의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함
- HSCEI가 1000포인트가량 더 빠지면 2조5000억원어치의 투자자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함
2. 중국 상하이증시가 12일 소폭 상승(0.20%) 상승한 3022.86으로 마감했으나, 장중 한때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3000선이 무너지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이어감
- 또한 최근 이틀간 상승세로 돌아섰던 중국 위안화 가치는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으며(중국 인민은행 기준환율 발표), 이 여파로 상하이외환시장에서도 위안화 가치가 0.1%대 하락세를 보임
3. 중국 인민은행이 12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행을 비롯해 인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싱가포르통화청(MAS), 국제금융공사(IFC) 등 7곳에 역내 외환시장 진입을 허가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국 역내 외환시장에서도 선도, 스와프, 선물옵션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됨
4.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매출채권보험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고 있음
- 보험금은 중소기업 실제 손해 금액의 80% 수준으로, 구매자 보험 한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주류·담배·사치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의 중소기업임
- 중기청은 보험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자 보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내년에 50억원으로, 구매자 보험 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5.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공매 물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매정보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힘
- 이 시스템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 첫 화면에서 좌측 상단 `예보공매` 항목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음
- 부동산, 회원권, 유가증권은 물론 미술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사진, 감정평가서, 공매 일정 등을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음
6.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됨(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오는 19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7. 차기 농협중앙회장에 김병원 전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당선됨
- 농협중앙회장이 선출직으로 전환된 1988년 이후 호남 출신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4년 임기의 농협중앙회장직은 비상근직이지만 농민 조합원 235만명, 자산 약 400조원, 31개 계열사의 거대 조직을 대표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농민 대통령'으로 불림
8. 서울 서초구 '반포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 자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429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역대 최고 아파트 분양기록이 또 갱신됨
- 건설업계에선 이 단지 분양 결과를 올 상반기 서울 강남은 물론 수도권 분양시장의 대략적인 향방을 보여줄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으며, 공급과잉 논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음

<< 국제 >>
1.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2월 인도분은 11일(현지시간) 5.3% 폭락한 배럴당 31.41달러로 거래를 마침
- 올 들어 단 6거래일만에 15.2% 하락할 정도의 급락 장세이며,, 1년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데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저성장 우려가 다시 부각된 영향으로 분석됨
2.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 관광지인 술탄아흐메트 광장에서 12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침
-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IS 조직원의 앙카라 테러 사건 이후 터키 전 지역에 '여행유의(남색)' 경보를 발령해놓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터키 지역에 대한 경보 단계를 '여행자제(황색)'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임

<< 사회/기타일반 >>
1. 일제시대 이래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받아 온 '명의신탁 약정'을 대법원이 무효로 바꿀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명의신탁은 법조문이 아닌 판례로 효력을 인정받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바뀌면 그대로 반영되게 되며, 실제로 바뀌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한 거래가 모두 무효가 되는 등 큰 파장이 불가피함
2. 부산대학교가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와 중소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 융합형 교과목을 올해 학부과정에 정식 도입하기로 함
-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은 부산지역에서 연간 500만달러 이하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25개를 선정하여 '글로벌 수출전략의 이론과 실무'라는 정규과목을 신설했다고 12일 발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왑(swap)
-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일정 시점에 자금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 기법.
이러한 거래를 스왑 거래라고 하는데 스왑 거래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 기간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로 부채를 교환하여 위험을 피하려는 금융 기법임. 
스왑 거래의 종류로는 금리스왑, 통화스왑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