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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오늘 (4월 29일) 뉴스 브리핑, 신문 스크랩

어제 결정됐습니다.
5월 6일은 쉬는걸로-
다들 회사에서 공지도 확인하셨죠?



4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SK와 CJ가 어버이연합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 계좌도 아닌 차명계좌에 송금했고, 논란이 일자 업계는 협박을 받아서 송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뭐가 무서웠을까? 어버이연합 보다는 뒤에 계신 그분이 무서웠겠지~

2.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 부장관이 소녀상 철거는 한일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언급도 안 됐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아주 나라 꼴이 말씀이 아닙니다. 창피해서 진짜 살 수가 없다~

3. 방역 당국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위험지역 여행조회 시스템'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필리핀에서 한국인 감염자가 발생하자 뒤늦게 이들 지역 국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뒷북이야? 메르스에 한번 데었으면 됐지 말야... 거참~

4.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초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뇌염, 지카... 올여름은 불쾌지수가 더 높을 모양입니다. 그래도 나 한테 짜증 내기 없기~

5.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인천의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인천 유정복 시장님이 행자부 장관 출신인데 그거 하나 못 지키고... 쯧쯧... 

6. 새 개헌안의 국민투표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안을 비판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에 앞서 개헌안을 비판하거나 반대운동을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65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률을 제정해 반대세력을 탄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태국이 그렇답니다. 근데, 법제처가 태국의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네요... 그렇다고요... ㅎ

7.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 의류 판매기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중국에서 라벨까지 붙어 있는 짝퉁 완제품을 들여와 팔았다면, 최근에는 즉석에서 손님이 원하는 명품 로고가 담긴 라벨을 부착해주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인가 보네... 그럼 고급져 보일라나?

8. 안상수 창원시장이 유럽 출장에 동반한 배우자의 경비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에는 공무원 등 8명이 동행해 4,400여만 원의 출장비가 소요되었고, 이 가운데 안 시장이 1,150만 원, 부인은 858만 원을 사용해 안 시장 부부가 전체 출장비의 절반인 2,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쓰고 보는 거지... 뭐라 하면 돈 내면 되고... 머리가 좋은 거야 뻔뻔한 거야? 창원시민 여러분 뭐가 맞나요?

9.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며 네티즌 한 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회원입니다.
어라? 같은 동종 업계끼리 왜 그러신데... 아무래도 사단이 나긴 난 모양이네...

10. 옥시에 대한 떠들썩한 수사,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국내 재벌기업들은 이리저리 책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수사 시점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했답니다. 꼭 그래 주실 거죠? 세월호처럼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11. 세포 속 칼슘양을 조절해 암과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칼슘양이 정상보다 적거나 많아지면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번 뭔가가 발견되고 찾아내고 그러기는 하는데... 나한테 혜택이 오긴 하는 거야?

12.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5월 6일에는 진찰료가 30~50% 정도 비싸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6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는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놀기는 놀데, 아프지는 말랍니다. 배려심이 아주 크죠?

13. 음주 사고와 잠적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개그맨 출신이라 한번 웃겨 보려고 그랬나? 하지만 실패!!

1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역외 기업들의 정보를 다음 달 9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 기업들은 조세회피처 21곳에 설립됐으며, 세계 200여 개국 국민과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누구가 껴있을라나? 이제는 뭐 궁금하지도 않다...

15. 미국의 한 요거트 회사 회장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보너스를 화끈하게 쐈습니다. 
몇 백, 몇 천도 아닌 수 천 억 원어치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보상이나 선물이 아니라며 ‘책임의식으로 함께 한 사람들에게 내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양반은 조세회피 이런 걸 부끄럽게 여기실 듯... 주식 받은 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위대해 보인다는...

16.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못 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한번 실수라고 봐주기엔 좀 그렇지 않나? 내 생각에는 10년도 모자란 것 같은데 말야...

17. 방위산업이 온갖 비리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또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의 개발을 맡길 업체를 지난주에 선정했는데 이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놈의 방산비리는... 아주 썩은 내가 가시지를 않는구만... 사병 위로한다고 K-POP 스타 부를 생각 말고 니들부터 정신 좀 차리지~

18. 지난 대선 당시에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 사령관이 취업 심사 규정 등을 어겨 국내 최대 방산 기업 계열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1급 공무원에 준했던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심사는 없었습니다. 
죄는 죄고... 어디 1등 공신을 내칠 수야 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19.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들을 경향신문이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순서는 '그런'(1위), '이런'(2위), '그래서'(3위), '그렇게'(4위), '이렇게'(5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그렇게 벌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안드로메다~~

20. 대한크리켓협회 사무처장이 우리나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크리켓 기구 임원이 됐습니다.
ICC(국제크리켓평의회) EAP(동아시아태평양지부)는 김미영 사무처장이 ICC EAP 특별회원국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1. 뉴스타파 나경원 취재팀이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답니다. 
‘해리포터'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남녀 임금 격차에 반대했답니다.
교사 꾸지람에 아파트서 뛰어내린 고교생이 중태랍니다.
원영이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했답니다.
6월부터 만 12세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이 시행된답니다.
6일 임시공휴일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궁 무료입장이랍니다.
옥시 불매운동이 의약품으로 확산, 약사회도 공감한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봄볕 가득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찬란한 5월에 만나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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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1년 364일…'나 혼자 산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1년은 364일. 그들의 1년은 12달이 아닌 11달.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보려 애쓰지만 어찌 된 일인지 늘어나지 않는 그들의 하루. 그리고 한 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려, 정부기관에서조차 부렸다는 꼼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산된 1년 미만짜리 계약직 노동자, 세상은 그들에게 364일이라고 강요했고, 모자라는 하루는 움켜쥔 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나쁜 일자리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500만이 있습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

'혼밥족' 즉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은 요즘, 같은 솥밥을 먹는다는 의미의 '식구'는 빛바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은 미혼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라고 한다는군요.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 내일모레이고, 가족끼리 나가서 놀라고 임시공휴일도 정해줬다지만 정작 함께 놀러 갈 가족이 없는 현실.

이 비혼족이라는 신조어 뒤에는 낮은 소득과 높은 주거비, 앞으로 감당해내야 할 사교육비 등을 넘어 어쩌면 가족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사태 뒤 뼈저리게 목도한 국가의 실체.

국가(國家)가 아닌 가국(家國).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커녕, 모든 고통을 가족이란 이름에 전가시킨 국가의 무능.
아마도 비혼을 택한 젊은 세대들에겐 가족이 붕괴됐던 어린 시절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그 이후 20년이 지났어도 국가에 기대어 개인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나 혼자 산다지만, 내일은 독거노인이 될지도 모를 청춘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것은 1년 364일, 1년 11달.

꽃 소식을 전해주었던 남쪽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소식이 들려오는 오늘(28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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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친박계가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이 ‘친박 자숙론’으로 친박 중진들의 원내대표 출마에 제동을 걸었으나 유기준 의원(부산 서·동구)이 출마를 강행함

2. 16년 만의 여소야대로 의회 권력이 크게 위축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입법권이 제약될 뿐 아니라 예산 권력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새누리당은 국회 안건 처리의 두 축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중 최소한 한 자리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국회 관례와 과거 여야 협상 결과를 보면 여당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와 협치’를 전제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출신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함
-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국민의당이 맡는 방안으로 더민주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며, 의석수가 엇비슷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38석의 국민의당 원내전략을 이끄는 박 원내대표의 행보는 20대 국회 전반기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4. 북한이 28일 오전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1발씩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밝힘
-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미사일 1발을 발사해 실패한데 이어, 이날 하루 발사한 2발의 무수단미사일이 모두 실패함에 따라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능력은 '미완'이라는 평가임

5. 북한 당국이 오는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1주일 앞두고 평양에 대한 출입을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통제하고 장례식과 결혼식 등 관혼상제 마저 금지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함

6.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의 수장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고함
- 외교부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워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정부가 바뀐 뒤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져 찬밥 신세가 되자 불만이 있었다고함

[ 정부/정책 ]
1.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함
-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추가 공급함
- 신혼부부에게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다가구 전세 세입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림
-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도 1년 연장함

2. 정부가 다음달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섬
- 국민안전처는 경찰청과 협의해 카시트를 달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올해 안에 6만원으로 2배 올리기로함

[ 경기종합 ]
1.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확정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음
- 현대차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과장이 되면 연봉제가 되는데다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도 심한 만큼 승진을 거부하고 조합원으로 남아 강성 노조의 울타리 안에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2. 국내 철근가격이 2년만에 10% 이상 오른다고함
- 철강사와 건설사는 2분기 철근 기준가격을 전 분기 대비 t당 6만원(11.4%) 인상한 t당 58만5000원으로 합의했으며, 철근 기준가격 인상은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임

3. 삼성전자는 자동차용·가상현실(VR)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신시장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분야에 한해 14조 원 가량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규모는 크지 않을것이라고함

4.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800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7%, 직전 분기보다 8.7% 늘었으며 삼성전자 IM부문 실적 호조의 원동력은 지난 3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7이라고함

5.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 측이 피해 가족에게 본인은 물론 제3자의 청구권까지 원천 봉쇄하고,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내용의 합의문을 제시해 논란이됨
-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나 친척도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합의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해선 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도 넣었으며, 흥정을 염두에 둔 듯 합의금을 적는 곳은 빈칸으로 남겨두는 치밀함도 보임

[ 금융/부동산 ]
1. ‘허니버터칩’ 열풍을 등에 업고 15년 만에 유가증권시장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해태제과식품이 28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264.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함
- 2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결과 116만6,000주 모집에 3억883만7,090주가 접수됐으며 청약 증거금으로는 2조3,317억원이 몰림

[ 해운/교통/자동차 ]
1. 금융 당국이 조선·해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나온 가운데 채권단이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방향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
- 지난 2013년 자율협약 이후 약 4조원 이상이 투입된STX조선의 구조조정 재검토 논의가 점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임

2.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현대중공업이 조선 계열 5개사의 임원 25%를 줄임
-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최악의 일감 부족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임원부터 대폭 줄이기로 했다며60여명의 임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냄

3. 삼성중공업이 쉘(Shell)사와 지난해 체결했던 47억달러(5조2,724억원) 규모의 부유식 LNG생산설비(FLNG) 3척 건조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함
- 올 들어 전혀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으로선 또 한 번의 악재임

4. 서울시가 교차로의 모든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하는 등 4대문안(한양도성) 서울 도심의 교통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한다고함
- 퇴계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을지로 등의 차도를 줄여 보도와 녹색공간을 확대키로 했으며 횡단보도 대기시간도 단축하고, 보행신호도 연장한다고함
5. 시판 중인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16곳의 대표적 경유차 16종 가운데 BMW520D,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제외한 14종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인증 기준보다 3~10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됨
- 이 가운데 배출량 초과율이 가장 높은 닛산 SUV '캐시카이'에 대해선 판매 정지와 강제 리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제재를, 나머지 13종은 제작사들의 자발적 리콜을 검토 중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올해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
- 이날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되며, 5월 5~8일 연휴 기간에는 4대 고궁과 조선왕릉, 수목원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5월 한 달 동안 가족 단위로 열차를 이용하면 운임이 20% 할인됨

[ 국 제 ]
1. 자동차 종주국 독일이 초대형 전기자동차 활성화 대책을 내놓음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독일 정부는 27일(현지시간) 12억 유로(약 1조 5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전기차 부양책을 발표함

2. 인터넷 만리장성이라는 방화벽을 쌓아 인터넷을 철저히 검열하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일괄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등 중국 여론 통제 기관들이, 특별 관리 주식으로 불리는 1%주식 매입을 매개로 각 회사의 이사회에 진출한 뒤 정보 통제 당국의 관료들이 인터넷 회사에 들어가 여론 통제를 직접 감독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는 것임

3. 덴마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덴마크윤리위원회는 소고기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모든 육류로 세금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소고기는 생산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해 기후변화 주범 중 하나로 꼽힘

[ 궁금한 이야기 ]
1.국회의원 특권·특혜는 200가지에 달한다고함
-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최소 1억3천796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일을 도와줄 보좌진(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7명의 월급 3억6천여만원 지원받고,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 및 유지비도 지원받고, 공항 귀빈실 이용과 출입국 검사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가장 큰 권한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