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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2월 12일 신문 브리핑


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정부, 그런데 법치국가라면 응당 갖춰야 할 법적 근거는 없나 봅니다.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2.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인원을 추방하고 '남측의 개성공단 모든 자산을 전면동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면 폐쇄와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3.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미국과 캐나다의 4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상도 주민들의 수은 농도가 유독 높았는데요, 그 원인으로 상어가 지목됐습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 추진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가 비싼 수업료를 받고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른바 '무늬만 회사 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6. 지난해 메르스와 요금인상 영향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015년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가 모두 39억 명으로 전년보다 1억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7. 지난해 유아가 사용하다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리콜이 결정된 제품 중 최다 품목은 장난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난감이 아이들을 아프게 해서야... 돈벌이도 좋지만, 제발 쫌~

8. 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에 직면한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농협·KEB하나 등 임금피크제 대상 526명 중 1명만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는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장학금 이중수혜는 등록금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있으면 해결될 일을... 이런 게 산 교육이 아닐까?

10. 교비 횡령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교수 5명을 지난 2013년 10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수들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승소한 가운데 이 총장이 ‘보복성 고소’ 카드를 휘두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크기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네요... 

12.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일했던 94세 노인이 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단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도 이럴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국부라고 불리시는 이승만 박사가 다 망쳤다지 아마?

13.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민자 기숙사가 주변 원룸보다 학기당 30여만 원 더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이 대학이 아니라 대기업쯤 되는 거 같아. 학생을 상대로 하는 장사꾼...

14.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 모 씨에 대해 일본 도쿄지검이 건조물 손괴 및 화약류 취급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15. OECD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크푸드 등의 유해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6.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만나 사랑에 빠졌던 옛 연인이 호호백발이 돼 다시 만났습니다. 
화상채팅을 통한 재회 소식에 온라인 모금 운동이 이어졌고, 덕분에 이들은 이번 밸런타인데이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이산가족 전부가 호호백발인데... 

17. 급정거·급차로변경 등을 반복하는 운전습관 가진 분들 주의해야겠습니다.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 운전에도 징역 1년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들 잡고 흥분하면 손해랍니다. 

18. 연휴 뒤 고속도로가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부터 반찬 통 등 생활 쓰레기가 가득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안성까지 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만 8톤짜리 컨테이너를 채울 정도라고 합니다. 

19. CGV가 관객 수가 적은 ‘쿵푸팬더’ 상영을 취소하고 검사외전을 상영했습니다. 
쿵푸팬더 예매 고객에게 취소하라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20. 안전처가 소방관 제복에도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조남풍 전 향군회장의 보석신청이 기각당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에 여성에게 선물하는 남성이 늘고 있답니다. 
세수할 때 샤워기로 얼굴을 씻으면 피부가 금방 상하고 만답니다. 
반려동물도 ‘명절증후군’ 앓는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의 '초특가 이벤트' 이번에는 5,900원이라고 합니다. 
사립대가 수업료를 못 올리자 3년 새 입학금을 6배 올렸답니다.

Source=[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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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12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1. 북한이 11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와 관련, 공단 내 모든 남측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힘
-  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으며,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도 취함

2.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지난 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주일도 안돼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그동안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임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올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가 될 기업 170개를 골라 집중 지원하기로 함(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2016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글로벌 시장의 강자를 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에 모두 12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가속상각 혜택이 6개월 연장됨
-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

3. LG전자가 자동차 전장사업에 이어 식물공장사업에서도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음
- '식물공장'은 건물 안에서 LED(발광다이오드)와 공조 기술 등을 활용해 식물을 대량 재배하는 시스템으로서, 일본 파나소닉과 도시바 등은 식물공장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4. 현대중공업이 올 들어 첫 선박 수주를 따냄
-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 터키 선사인 디타스시핑으로부터 15만8000DWT(재화중량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했으며, 계약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1억3000만달러(약 1500억원) 수준에 계약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음

5. 지난해 말 부산에 설립된 국적크루즈선사인 코리아크루즈라인이 내년 하반기 취항을 앞두고 시범운항 일정을 잡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섬
- 팬스타그룹은 코리아크루즈라인이 승객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7만톤급 크루즈선을 들여와 오는 10월께 한.중.일 노선에서 시범운항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함

6. 한국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그룹과 중국 내 음악사업 및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공시함
- 증자 뒤 알리바바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4%를 확보함

<< 금융/부동산 >>

1. 설 연휴에 누적된 국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채권과 외환시장이 요동침
- 11일 코스피지수는 56.25포인트(2.93%) 하락한 1861.54에 마감했으며, 이는 하루 낙폭으로는 2012년 5월18일(62.78포인트) 후 3년9개월 만의 최대치임
-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급락(채권값 급등)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0.056%포인트 떨어진 연 1.45%에 마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함
-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10전 오른 1202원50전에 마감했으며,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에 엔화 강세가 지속화해 100엔당 엔화 재정환율은 42원7전 폭등한 1066원71전을 기록함

2.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림
-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를 -0.35%에서 -0.5%로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힘

<< 국제 >>

1.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모터스 주가가 좋지 않은 실적(4분기를 포함해 11분기 연속 적자)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10일(현지시간) 시간외거래에서 9.63% 급등한 143.67달러로 마감됨
- 올해 차량 판매가 대폭 늘어나고 4분기에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최근 부쩍 깊어진 투자자들의 비관론을 잠재웠으며, 테슬라가 긴 터널을 거쳐 드디어 빛이 보이는 구간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옴

2. 아프리카 남부지방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프리카인의 주요 식량인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로 치솟음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식용으로 주로 쓰는 흰 옥수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작년 초 대비 150% 오른 t당 5091랜드(약 3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축 사료용 노란 옥수수 값도 t당 3950랜드(약 30만원)로 작년 초보다 90% 상승함

3. 중국 정부가 대표적 설비과잉 업종인 석탄업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5년 내 생산능력을 7억t 감축하기로 함
- 올해 최대 역점 과제인 `공급 측면 개혁`을 위해 설비과잉 상징인 석탄업에 메스를 꺼내 든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매조건부채권
-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함. 이러한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Repo)을 거래하는 행위를 RP거래(repurchase agreement)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