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간브리핑 신문 브리핑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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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촛불민심의 요구는 명확하게 제6차 촛불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232만여 명이 대통령 탄핵과 즉각 퇴진을 외친 가운데 가결이든 부결이든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근핵이라더니... 하긴 그게 무서우면 232만 명이 촛불을 들었겠어~

2. 새누리당 비박계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입장을 밝혀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9일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흔들리던 비박계가 대규모 촛불민심을 확인한 이후 다시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눈치 엄청 봐요... 눈치만 보다가는 ‘폭망’한다는 걸 알아야지~

3. 외신들은 일제히 촛불집회가 청와대 앞 100ｍ 앞까지 진출한 것에 주목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목소리가 ‘체포’, ‘투옥’ 등으로 강경해진 풍경을 담았습니다. 특히 일부 외신은 박 대통령을 서커스에 비유하면서 ‘서커스를 즉각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창피하면서 자랑스러운 촛불... 쑈 그만하고 내려오랍니다~

4.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넣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은 현 정권 홍보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까짓 역사교과서에 박근혜 넣읍시다. 현직 최초로 탄핵받고 중도하차한 대통령으로~

5.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윤창중을 난도질했던 쓰레기 언론과 양아치 야당, 친북·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서 박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촛불집회에 맞서 박사모 등이 주최한 맞불집회에 참석해 ‘결백했기 때문에 노무현처럼 자살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모도 인물이 없긴 없는 모양이네... 품격 떨어진다 얘~

6.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8대 재벌 총수 일가가 불린 돈이 26조2128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 대신 계열회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경영을 통해 창업주 일가 3~4세들은 손쉽게 수조 원씩 재산을 불리면서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고 법인세 좀 올린다고 하면 생난리를 피는 거야? 내년도도 그대로라며? 에잇~

7. 세월호 참사를 다룬 첫 장편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는 김탁환의 소설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세월호 참사 때 현장 수색·수습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증언을 토대로 쓴 이야기로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를 연출한 오멸 감독이 연출을 맞는다고 합니다.
청와대 100m 앞까지 가는데 2년 8개월 걸렸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8.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이 뛰어난 정책적 대응 덕분에 비슷한 환경의 대만보다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보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Aa2(안정적) 등급으로 대만(Aa3·안정적)보다 한 등급 높았습니다.
무디스 신용등급이라는 게 재벌이 안전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지?

9. 역사 국정교과서의 재벌 서술이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미화하는 데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노동자ㆍ농민ㆍ소상인 등의 노력은 생략된 채 박정희 정권과 재벌들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처럼 쓰였다는 비판입니다.
교과서를 쓴다더니 박정희 위인전을 쓰셨구만... 다카기 마사오 만자이~

10. 대우조선해양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 대우조선 간부들 사이에서 ‘하느님’으로 불린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경제 실세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쥔 강 전 회장의 영향력을 짐작케하는 대목입니다.
강만수가 하느님이면 MB는 뭐여? MB도 누구처럼 아~ 몰랑?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자문단인 ‘전략정책포럼’ 위원장에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창업자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을 임명하는 등 당선 후에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를 거세게 비난하던 지난 대선 과정과는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고 촛불 들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잘 보고 배워둬~

12.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에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6300만 원이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트럼프도 좀 배우고, 쪽지 예산으로 자기 지역구나 챙기는 우리 의원님도 좀 배우시라~

13. 사상 첫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순실 관련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은 늘려 통과됐습니다. '문화창조 융합 벨트사업 예산'이 779억 원 삭감된 반면 최저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약 511억 원, 취약 계층 분유·기저귀 지원은 약 100억 원과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지원 예산 30억 원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나라의 큰 도둑이 하나 없어지니 피 같은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 거지... 좋아요~

14.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자라와 H&M이 한글로 된 공식 홈페이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는 최근 이봉진 자라코리아 사장의 ‘촛불집회 비하’ 발언 논란까지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냥 자라~ 푸욱~

15.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는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전셋값은 무려 40%나 뛰어, 역대 정부와 비교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역대 정부 각 4년간 상승률은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가 30% 중후반, 김대중 정부 18%, 노무현 정부 5.9%입니다.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법을 재정하고... 거기다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하면... 난리 나겠지?

16.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관전클럽’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1인당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는 등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행 유해 2년에 벌금 1천500만 원? 엄청 남는 장사했구만... 이게 뭐니~

17. 야산과 농촌, 도심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는 멧돼지떼의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는 먼저 자극하지 않으면 잘 공격하지 않는다’며 멧돼지의 눈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도토리 등 먹을 게 없어 내려오는 거라니... 결국 사람이 화를 부른 게지...

18. 요즘처럼 차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에 붉은 발진과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건선' 환자들이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촛불 들고 ‘박근혜 퇴진’ 외치고 싶어 근질근질한데... 이건 ‘건선’ 아니죠?

@지하철 추정 '6차 촛불집회' 참가자는 188만3400명. 와우~
@인순이, 또 수억 원 탈세 추징 통보. 순실이가 아니네?
@새누리 의원들, ‘탄핵 찬반’ 올린 표창원 의원 고소. 왜 겁나?
@홍준표, ‘박근혜,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나’. 아니~

너의 길을 걸어라,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 단테 -

이 글은 맑스의 자본론 서문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변함없이 씩씩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6년 12월 5일 신문 브리핑 #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그것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습관이었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1. 유엔의 신규 대북제재안에 이어 한·미·일의 독자제재안까지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될 전망임
-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으며,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데다 중국 러시아 앙골라 등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차단하기로 해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임

<< 경제 일반 >>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무역 규모는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9010억달러로 2년 연속 1조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세계 순위도 작년에 제쳤던 프랑스 홍콩에 다시 추월당해 6위에서 8위로 밀려날 것이란 예상이며, '수출 1억불탑’ 이상 수상 기업도 5년 전 129개에서 55개로 급감함

2.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성동조선해양 컨소시엄이 연말·연초 각각 10척의 선박을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 4일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란 국영선사 이리슬(IRISL)로부터 대형(1만44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중형(5만dwt급) 탱커선 6척 등 선박 10척을 이달 안에 수주할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6억5000만달러(약 7622억원)로 알려짐
-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도 손을 잡고 브라질에서 탱커 6척, 유럽에서 4척 등 총 10척의 탱커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음

3. 한국무역협회는 5일과 6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해외마케팅종합대전(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 2016)’을 개최한다고 4일 밝힘
- ‘제5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101개사 135명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며, 대내외 경영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인터넷은행 출범에 맞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처리가 표류함에 따라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결국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될 예정임
- 정부가 조만간 첫 인터넷은행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내주기로 했지만, K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경영권 행사를 주도하기 어려운 처지임

2.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주택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부동산 P2P(Peer to peer·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연간 10% 중반의 높은 수익률 제시되면서 누적 대출금 기준으로 반년 새 네 배 가까이 커졌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도 짙어지고 있음

3.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아시아·신흥국 등의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자금 탈출이 일어나고 있음
-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데다 강(强)달러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다음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측되는 것도 아시아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미국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 정상과 통화한 것은 1979년 양국 간 수교 단절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협상의 달인’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 대외정책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며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2.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국 화웨이와 자율주행차를 위한 통신시스템을 공동 개발함
- 4일 NHK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자동차의 위치 정보, 신호 등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차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화웨이와 공동 개발하기로 함

3. 남미 주요 언론은 지난 2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와 교역, 인권 등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함
- 이러한 결정에 베네수엘라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외신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표적 좌파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산분리(金産分離)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하는 것을 의미함.
즉, 산업자본(기업)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銀産)분리로 통용돼 왔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임.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은 비금융주력자로 규정됨.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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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中, 외국기업 본국송금 제한…재계, 中사업 차질 초긴장
- 한국기업 압박하는 中 송금규모 10분의 1로 축소 5호공장 앞둔 현대.기아차 현지 판매 성장세 제동 위기
- 전기차 사업에도 딴죽 배터리 인증 자국업체 유리 LG화학.삼성SDI 제품으론 보조금 등 혜택 받기 어려워
http://www.fnnews.com/news/201612041716153283

印 '화폐교환정책' 車시장으로 '불똥'.. 11월 매출 급감
- 印 타타, 11월 매출 28% 감소.. 현대차 20%, 佛 르노 22% ↓
http://www.fnnews.com/news/201612041721597781

오스트리아 대선서 '친EU' 벨렌 당선…극우 물결 저지
- 극우 자유당 호퍼 후보 크게 앞질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205000004?category_cd=010130

[슈퍼차이나 혁신 기업을 가다]
중국인 2명 중 1명, 징둥서 스마트폰 산다…알리바바 턱밑 추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0477621&nid=005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中…"사드여론 오도하지 말라"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6&no=840045